류길재 "北 고위급접촉 나오지 않을까 생각"(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2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막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헌법에 표현된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법적 차원보다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런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면서 말을 돌렸다.

류 장관은 다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주민의 안전문제, 여러 단체 간의 충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장관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풍선에 달러 등을 넣어 날려보내는 것이 물품 반출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입법취지나 법체계 등을 볼 때 수령인이 불특정인이고, 물품의 남북 간 이동도 불확실해 교류협력법상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우리 군이 안전진단 D급 판정 등을 이유로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된 철탑을 최근 철거한 것과 관련, 류 장관은 "몰랐다"면서 "철거 후에 (군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오는 30일 개최를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과 관련해 "여러 정황 등을 봤을 때 북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24 17: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