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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일단 무산…남북관계 한고비 넘기나

송고시간2014-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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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방 대비태세 강화…北, 정부 '저지불가' 입장에 트집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일부 보수단체의 25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파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저지로 일단 무산되면서 남북이 충돌하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지난 4일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의 전격 방남으로 2차 고위급 접촉이 합의되는 등 남북관계가 그동안의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날 대북전단 살포 여부는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고비로 평가됐다.

북한은 최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준 사격'을 거론하는 등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려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일부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겨냥해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이 우리 민간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하는 등 양측이 충돌하는 양상으로까지 치달았다.

전단 살포를 시도하던 이날에도 북한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거세게 남측을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나의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삐라 살포 난동을 또다시 허용한다면 북남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은 아침부터 동·서·중부 전선에 걸쳐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군 최전방 부대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비무장지대(DMZ)내 우리 측 소초인 GP와 철책 인근에 설치된 GOP(일반전초) 등의 최전방 경계부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군은 이날 바람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날리더라도 북측으로 날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측이 고사총을 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실제 일부 북한군 고사총 부대의 움직임도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최전방 경계부대뿐 아니라 전방의 포병부대, 공군 비행단 등에도 유사시를 대비해 합동화력태세를 유지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전방 부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했다"면서 "북한군도 상급부대에서 최전방 하급부대에 '대비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일단 미수에 그치면서 우려됐던 양측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던 단체는 가져간 풍선이 진보단체에 의해 훼손되자 추가로 가져와 날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긴장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요구한 대로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이를 막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전단 살포가 안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정부의 애매한 입장에 불편과 불신의 입장을 보이면서 추가 살포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돼도 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남북간 대화와 협력 확대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접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전단살포를 막은 것도 경찰이 아닌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헌법에 표현된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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