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민간활용 급증…영국서 규제론 고조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민간 분야의 무인 항공기(드론) 활용이 급증해 부작용을 우려한 규제론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무인기 운영을 허가받은 업체가 올해 들어서만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회가 규제 대책 검토에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영국 상원은 민간 무인기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여론에 따라 업계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규제입법을 위한 청문회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항공국(CAA)에 따르면 영국 내 무인기 운영 허가업체는 359개사로 올해 80%나 폭증했으며 활용 범위도 보안, 측량, 정보수집, 항공촬영, 영화제작 등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A는 지난 2010년 무인기 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으며 20kg 미만의 무인기에 대해서만 민간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인구 1천명 이상 인구밀집지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50m 이내의 무인기 비행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일반 대중의 무인기 활용이 가능해지고,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춘 대형 무인기의 보급도 빨라져 안전사고와 정보침해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무인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나 감시활동도 늘어나 이를 둘러싼 역기능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짐 매커슬랜 조종사협회(BAPLAN) 사무총장은 "10년 안에 보잉 737 항공기 규모의 무인기 운영도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소형무인기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 의무가입제 같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종사협회를 비롯한 정보보호 운동단체들은 무인기 정보수집이 CCTV 감시 수준을 뛰어넘는 정보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무인기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이 같은 규제여론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신규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무인기 산업의 잠재적 시장 규모를 1천억 파운드(약 169조원)로 추산하고 있다.

레이 만 국립항공센터 대표는 "무허가 민간 무인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무인기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th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0/27 19: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