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누리과정 예산 중앙-지방 '부담책임' 공방

송고시간2014-11-05 10:31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박경준 류미나 기자 = 국회의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부담 책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공방이 재연됐다.

최근 지방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와 재정 어려움을 들어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힌 시·도교육감 간 충돌이 국회로 옮겨 붙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지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책임'을 촉구하면서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상에서 공평하게 출발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지원 약속을 깨버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젊은 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라면서 "내년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여당에서는 무상 보육·교육과 같은 무상복지 예산을 아예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 전면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했다"면서 "교육예산이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 돌봄 교실 등 무상복지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소외계층 학생 지원은 뒷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2조 1천545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얘기했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던 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부족한 예산은 빚을 내서 추진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