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때문에'…전국 곳곳서 '교육복지 사업' 삐걱

(전국종합=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으로 학생 교육복지 사업이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각종 사업비를 깎더라도 교육복지 예산만큼은 삭감 폭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보다 300억원가량 감소한 2천900억원으로 편성해 일선 학교들이 교실 냉·난방을 비롯한 시설 운영에 제약을 받게 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129억원보다 42% 줄어든 75억원만 편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학습 부진아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내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77억8천만원보다 23억3천만원 적은 54억5천만원만 편성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 지역복지관 연계 캠프, 개별 학습지원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5%가량 줄여 내년에는 학교당 운영비가 1천500만원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학습준비물 지원사업도 중단한다.

이 교육청은 또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수학여행 포함 체험학습비여행 전액 지원계획도 전면 수정,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3억원만 편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올해보다 10% 줄여 106억원 정도 삭감할 예정이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라는 요구마저 있는데다 인건비 등은 늘어나니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과 울산 동구에서는 무상급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은 도 지원분 322억원과 시·군 지원분 482억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울산 동구에서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을 무상급식에서 제외하고 6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 학부모단체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다른 교육복지 사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문제가 최근 무상급식 문제로 번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무상급식, 혁신학교, 돌봄교실 등 현행 유지되는 교육복지정책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봉규 김명균 김근주 이영희 이영주 여운창 이해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07 18: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