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상복지 후퇴는 대선공약 파기…후안무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복지 후퇴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대응에 나설 태세다.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던 대여 공세 기조를 무상복지 이슈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면서 국민 세금 낭비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무상복지 재조정'을 주장하지만 새누리 정권 7년간 '사자방' 비리로 100조원 가까이 낭비하고서 복지 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며 무상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여론은 확인됐다"며 "'표 받으니 돈 없다'는 여당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수혜 계층을 줄이는 등 이미 공약을 '뒤집은' 전례가 있는 여당이 다시 한번 무상복지 재고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시행 주체를 각각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규정한 것도 '해괴한 이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왔다"며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려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마땅히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야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당의 핵심 정체성인 '보편적 복지'가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에 "무상보육 공약으로 표를 얻고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여당은 공약 폐기를 선언하라"면서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08 11: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