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복지 논란, 정책우선순위 재조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갈등이 확산되는 동시에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와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파탄 위기를 막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복지', '착한 복지'를 위해서 현행 복지체제와 복지 재정 문제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틀에서 무상복지뿐 아니라 복지 예산 전체를 다시 촘촘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대상을 찾아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무상복지와 관련한 이슈 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살리기에 보다 힘을 쏟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내년 한해 소요되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시·도교육청을 향해 예산 편성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나, 야당 주도로 도입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무리한 지원으로 다른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상실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점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오던 시도교육청이 일단 2∼3개월치를 편성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과 의무가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08 11: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