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무상급식 예산 향방은…공은 도의회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11일 무상급식비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조 9천889억원을 편성해 제322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653억원(1.6%),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천504억원(3.6%)이 줄어들었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해 2천138억원(6.7%)이 감소한데다 내년 인건비 3.8% 인상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이전 수입 예산이 3조 5천539억원(89%)이며, 수업료와 자산 매각 등 자체 수입은 767억원(2%) 수준이다.

학교 신설·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을 충당하려고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교육채는 2천972억원(8%), 전년도 이월금은 611억원(1%) 정도로 지방교육채 발행을 제외한 전체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천625억원(9%)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학교운영비·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행정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 145억원(75%)으로 가장 많다.

학생수용시설·교육환경 개선·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시설비가 2천593억원(7%)이고 각종 교육사업비 6천356억원(16%), 지방교육채 이자상환과 예비비로 795억원(2%)을 편성했다.

논란이 된 무상급식비는 도청과 시·군 지원분 643억원과 도교육청 부담분 482억원 등 1천125억원은 일단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예상 무상급식 소요액 1천286억원 중 나머지 161억원(12.5%)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 도청 지원분 257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넘긴 상태여서 앞으로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이외에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급식운영비 136억원과 급식 인건비 1천11억원 등 1천147억원은 100% 예산안에 반영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에 필요한 1천439억원의 34% 수준인 491억원만 우선 편성하고 유치원 학비는 내년 소요액인 1천403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3.9개월분만 편성한 상태여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과 관련 법령 개정, 국고 지원 등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다음달 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누리과정 보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규모다"면서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 여기지만 국가 재정 상태도 힘든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어 일부지만 뒤늦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상급식비는 도에서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지만,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예산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다"며 "사업 진단과 분석을 통해 학교기본운영비까지 줄이는 등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11 13: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