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② 시행 전부터 논란…동력상실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도입하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정부와 공공기관 내에서조차 공식적인 이견이 노출되는 등 제도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우선이냐, 문화 우선이냐는 논리가 맞서는 가운데 시행 전부터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정착되면 책값에 끼인 거품을 걷어내 도서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책을 공급하는 실핏줄인 지역 중소서점들을 살려내 전체적인 출판문화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7일 공개한 보고서(조성익 연구원)는 "경제적 측면, 특히 소비자 편익만 고려하면 도서정가제 폐지와 직접보조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와 공공기관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KDI 보고서는 이번 도서정가제 시행을 바라보는 시장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 요지는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한 유통 부문의 합리적 경쟁을 저해하고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익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도서정가제가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편익 및 시장효율화를 충분히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묘한 시점에 현안 포커스 형식으로 발간된 보고서는 정부내 갈등의 촉발점이 되었다. 문화상품의 특수성과 보호주의를 내세운 문화 관료와 시장과 경쟁을 우선하는 경제 관료의 논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체부는 KDI 측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DI는 이에 당혹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다.

문체부는 그러잖아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재연이 되리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가 일으킬 수 있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2002년 평균도서정가가 1만4천729원인 반면 2007년에는 1만1천872원으로 낮아졌는데, 이에는 도서정가제 시행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품종인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살릴 필요가 있다"며 중소서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 취지를 옹호했다.

출판업계 및 관련 단체 또한 KDI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문화상품으로서 도서를 특별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관협의체 민간측 간사를 맡은 성의현 미래의창 대표는 "영미권 외에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자국어를 보호하려는 많은 선진국이 엄격한 도서정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은 "출판 및 유통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체부의 노력을 더해 제도 합의를 이끌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KDI 보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훼방을 놓은 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발과 제도 취지에 대한 이견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엇갈린 이해 조정 또한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적정한 도서가격 책정과 유통업체 폭리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관건은 시행 초기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홍보 강화와 함께 조기에 책값 거품을 걷어내는 데 모아진다.

문체부와 출판 및 유통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는 19일 업계의 자율협약식을 통해 보급형 양서 발간 등 다양한 도서가격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jb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18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