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선불폰 대량개통 통신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유통업체 3곳이 추가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업체 A사 대표 조모씨와 B사 대표 정모씨, C사 이사 최모씨 등 3명을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년 동안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7천200여 대의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명의 사업자가 이런 방법으로 불법 개통한 저가 선불폰이 수만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자료를 체류기간이 남은 것처럼 변조해 휴대전화 개통 등에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불폰은 일반적으로 단기 외국인 체류자나 저신용자 등이 사용해 왔으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외국인 이름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

대구지검은 앞서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선불폰 불법 개통 과정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tjd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19 11: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