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떻게 대응할까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그동안 자국의 인권 문제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국제사회를 향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매년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각종 대외기구를 통해 반발 입장을 발표해왔다.

작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자 북한은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국 '보도'로 "괴뢰패당은 미국에 추종하여 인권 문제를 동족대결, 체제대결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해보려고 날뛰고 있다"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또 북한은 2012년 11월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선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 문답 형식으로 "적대세력들의 정치모략 선전물"라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남한 등에 대한 비난 수위를 예년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그동안 ICC 회부 조항을 빼려고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전을 펴왔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주도한 EU가 결의안 채택을 강행하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후과(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조만간 외무성 등을 통해 EU와 미국 등을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북한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수사적 반발 이상의 카드를 꺼내 들 개연성이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를 극단적 긴장 상태로 몰아갈 행보를 보일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북한이 최근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하고 EU와 러시아, 일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외교를 펴는 등의 유화적인 대외기조를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은 이달 초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또 지난 17일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 고립 상황을 탈피하려고 다양한 대외 행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의 무력시위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룡해의 러시아 방문 등에 따른 외교적 성과와 핵 문제 등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공산도 커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말로써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최근 외교 행보를 강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력시위에는 신중하게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19 11:4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