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누리과정 예산혼선 급수습 시도…여진 우려(종합)

황우여·최경환 부총리 만찬회동…국고지원 여부 이견조율 주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연정 기자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를 놓고 벌어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국회에 고스란히 옮겨붙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해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간사가 20일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에 구두 합의한 게 여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뒤집어 지면서 사태가 악화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한때 신성범 의원이 간사직 사퇴의사를 밝히며 내부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예산안 심의에 연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서둘러 파문 수습에 나섰다.

그는 "신 의원의 사의를 즉각 반려했다"면서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기본법은 지키면서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5천600억원을 (중앙정부 지원은) 법률상 안되는 것이지만 그 취지와 뜻은 충분히 알았으니 원내대표단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와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그 뜻을 반영할 길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혹여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데 자칫 누리과정 논란이 걸림돌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교육청에 있으며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원칙은 확고해 야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문위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했다"면서 "이에 따라 여야 회담도 하고 거의 협상이 될 상황이었는데 난데없는 합의안을 만들었으니 월권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황우여 부총리는 당 대표를 지낼 당시의 지도부와 이날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2시간여 만찬 회동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마침 황 부총리와 함께 원내대표를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달리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예산 지원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기재부가 입장차를 드러내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이를 풀기 위해 만찬 회동에서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황 부총리는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와 기재부의 입장차에 대해 "기재부도 왜 국고 지원을 안하겠나. 법 해석 문제 때문이고 원칙 문제가 걸려서 그런데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며 "잘 해결하겠고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두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돼 가는지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이 자리에는 황, 최 부총리뿐 아니라 당직을 맡았던 이한구 심재철 진영 홍문종 유일호 한기호 의원과 울산시장인 김기현 전 정책위의장, 유수택 전 최고위원도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황 부총리가 취임 인사차 오래전 마련한 자리로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회동을 마친 뒤 "황, 최 부총리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덕담과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줄곧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최 부총리가 법안처리 협조를 당부했지만 누리과정 등 현안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21 21: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