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상임위 문턱 못넘은 北인권법, 이번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가 24일 여야가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 2건을 상정,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27일로 약 10년 전이다. 당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17대 국회에서 3건, 18대 국회에서 5건, 19대 국회에서 12건이 제출됐다.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심사가 이뤄지게 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외통위에 상정된 2건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 심재권의원이 지난 4월28일 '북한인권증진법안'이다.

김영우법안은 앞서 새누리당 소속 5명(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이하 법안제출순)이 차례로 제출했던 법안을 아울러서 통합안으로 입안했고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서명에 참여한 사실상의 당론법안이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 관련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심재권법안은 지난 3월 구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뒤 이른바 '우클릭정책'(당의 중도노선 강화)의 일환으로 입안해서 제출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북한주민·북한의 정치범·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외통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법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을 이용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우려를 전했고,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하며 '장애물'을 제거했다.

의원들은 특히 김영우법안에서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minary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24 11: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