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기회 깰 수 없다"...이란 핵협상 재연장 배경

(워싱턴·두바이=연합뉴스) 심인성 강훈상 특파원 =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2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시한을 내년 7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파국 만은 막아보자'는 협상 당사국들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꼭 1년 전 오늘 역사적인 '제네바 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 후 1년간 어렵사리 끌고 온 '모처럼의 기회를 깰 수 없다'는 협상 당사국들의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란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으로서도 이란 핵협상이 갖는 정치적, 외교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사실 이란 핵협상의 성패는 단순히 핵 비확산을 넘어 중동 지역의 정세 안정 여부와도 직결돼 있다.

협상 결렬 시 글로벌 핵위기 도미노 확산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對)이란 군사 조치, 중동지역 정세 급변 등 전방위로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협상 당사국들이 모두가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해 일단 시한 연장이라는 현상유지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낸 셈이다.

특히 막후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3년 6월부터 10년 넘게 지루한 평행선을 달린 끝에 지난해 극적인 제네바 합의에 도달한 것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서방과 유엔의 경제제재를 해제해 자국 내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하산 로하니 이란 정부와 총체적 외교실패 논란 속에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먼저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란 핵협상이 결렬되면 중동지역을 넘어 전체 외교정책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말 '아름다운 종전' 선언과 함께 이라크에서 완전히 철군했지만, 현지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발호하면서 미국은 다시 2년 반 만에 이라크 전쟁의 수렁의 빠진 형국이다.

지난 8월 초 이라크에 대한 첫 공습 이후 벌써 미군이 3천 명 가까이 투입됐고 전선도 시리아로까지 확대됐다.

이라크 사태에 더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까지 계속 꼬여가고 아시아 외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 핵협상마저 잘못돼 핵위기가 확산되고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그만큼 더 부담이 더해진다.

'11·4 중간선거' 참패 후 안 그래도 좁아진 입지가 공화당의 공세 속에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란 정부도 국내 사정상 협상 판을 깨기엔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서방의 경제제재로 이란 경제가 악화일로에 접어든 점이 이란 정부가 협상을 연장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란은 주요 산유국이지만 경제제재 탓에 수출이 자유롭지 못해 2011년 유가 상승기에 오히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기도 했다. 실제 2012년과 2013년엔 1%대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서방의 금융제재로 이란 리얄화 환율이 2012년 전년대비 14.7%, 작년엔 52.5% 상승했고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 국면도 이란 경제를 졸라매고 있다.

8년간의 강경 보수 정권이 `망가뜨린' 경제를 회복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깜짝 당선된 중도 개혁파 로하니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경제제재 해제를 목표로 '반(反) 서방' 외교 진용을 물갈이하고 핵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더욱이 제네바 합의로 일부이긴 하지만 이미 경제제재 해제의 '단물'을 맛본 이란 입장에선 핵협상이라는 지렛대를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이날 협상 시한을 7개월가량 연장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제한 및 이란 경제제재 일부 해제에 관한 공동이행계획의 효력도 추가 협상 시한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란과 서방 국가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벌써 일각에선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 1년간 총 10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양측간 견해차가 그만큼 첨예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현재 이란 핵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우라늄 농축 중단,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중수로 설계변경, IAEA 사찰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런 모든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산업적·과학적' 목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대목이다.

경제 제재 해제 방법 및 시기를 놓고 양측은 첨예하고 대치하고 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일괄적·영구적으로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방은 이란의 핵활동 중단에 대한 확신과 물증이 나온 후에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각자 나라에서 합의안이 추인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란과 미국 모두 핵 문제에 강경한 보수파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는 핵 주권 양보 또는 포기에 대한 비판론을 제기할 수 있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는 '악의 축'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는 안 된다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상원 외교위원장과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최근 이란 핵협상이 결렬되거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와해시킬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원에서 '이란 비핵화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쟁점 현안에 대한 큰 이견으로 이란과 서방이 최종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양측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타협을 모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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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25 0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