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강대강' 대치로 멈춰선 예산정국(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막바지로 향하던 정기국회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선언으로 덜커덩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기간 및 연말 정국도 급랭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지난 9월30일 거의 한 달 만에 지각 가동된 이래 57일 만에 다시 파행 국면을 맞은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전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천233억원이라는 액수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국회공전을 위한 야당의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증액분 5천233억원 만큼의 교육부 예산을 국고로 증액한다는 것이 합의였다. 이를 번복한 여당과 예산 심의를 함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이 해결책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5천233억원이라는 구체적 예산액을 거론하며 마치 새누리당이 예산액을 확정 짓고도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에서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증액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살리기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전면 중단됐다.

전날 여야 간 합의 직후 14일 만에 예산심사 소위를 가동한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도 다시 파행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강행하면 정국냉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의 보이콧 선언에도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의 법정시한내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데 대해 "서민증세를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예결위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완료 기한이 나흘, 본회의에서의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엿새 앞으로 다가왔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결국 여야 지도부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찬 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도 전해진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언제든 만나야죠"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여야가 협상을 재개해 정기국회가 재가동돼도 누리과정 예산 규모 외에 법인세 및 담뱃세 인상 문제,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현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파행국면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26 1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