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상화…법안심사는 이틀째 '올스톱'(종합2보)

예산부수법안 논의 진전없어…예산안 부실심사 우려
무상보육 지원액 논란…野"5233억원 증액" vs 與"사실무근"
정의장 예결위 여야 간사 간담회…"내달 2일 처리 약속 지킨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임형섭 류미나 기자 =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문제삼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하루 반만에 다시 정상화됐으나 아직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데다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와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상임위 활동은 이틀째 올스톱 되면서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부동산 3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달 9일 정기국회를 마친 뒤 계류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누리 과정 국고 지원 규모와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를 조율했지만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국회 파행을 부른 누리 과정 예산 순증액 5천233억 원을 국고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야당은 순증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대로 합의했다는 것은 5천233억 원 총액을 (국고에서) 한다는 데 대해 변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으나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5천233억 원은 듣도 보도 못한 숫자"라고 부인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해온 새정치연합의 입장과 2천억∼5천억 원 수준에서 결정하되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다시 한번 충돌한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접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는 다만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를 즉각 가동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담뱃세 관련법안 심의에 착수키로 했으나 이날 소위 가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관련법안이 안행위 뿐아니라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에도 있는 만큼 국회가 전면 정상화된 뒤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우선 안행위에서만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세목을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신설할지,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도 새로 둘지를 놓고도 이견을 노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새로운 세목으로 설치,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논의된 바 없고, 지방세가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만 (세원이) 집중돼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인세 증세 문제도 여전한 걸림돌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 때 인하됐던 법인세 세율을 환원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은 인상할 수 없으며 조세감면혜택은 신규투자확대라든가, 고용확대, R&D(연구개발)투자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축소할 수 있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갖고 주요쟁점에 대한 막판타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부의돼 내달 2일 처리된다는 점에서 여야가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국조를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 준수 방침을 공표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여야 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월2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은) 통과해야 한다. 이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윤근 원내대표는 "무조건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면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 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lesl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1/27 22: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