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청와대, '잡음'차단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송고시간2014-12-04 17:03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정윤회 문건' 파문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의 정례 회합이 있었다고 문건에 적시된 식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하는 등 문건유출 경위와 문건 내용의 진위에 관한 실체적 진실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던 여러 인사잡음들의 이면에 대한 새로운 폭로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야당은 별도로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에 대한 검찰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상황은 계속 확대국면이다. 이번 사안이 검찰수사에 바탕한 사법적 잣대로 정리할 수 있는 크기를 훨씬 넘어선다는 뜻이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방식에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사를 둘러싼 잡음들이다. 현재 구설에 다시 오르내리고 있는 사안만도 청와대내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의 석연찮은 이동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군과 국정원 등 범주를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금융계 관치논란을 촉발시킨 서금회의 약진 배경으로도 정치권, 특히 청와대를 지목하는 주장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들여다보는 주체와 고려해야 할 주변요소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는 이견들이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도 납득할 수있는 합리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구설에 오른 사안들은 석연치않은 대목들이 적지않고, 결과적으로 공식해명보다는 '권력암투설'쪽으로 시선을 끄는 요소들이 적지않다. 사법적 관점에서는 재량권이나 업무범위내 정무적 판단으로 용인될 수준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그렇지않다. 잡음과 구설없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일선 보좌조직으로 기능해야 하는 청와대 비서실로서는 지금의 사태는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다. 누구나 알고있는 잡음의 소지를 방치하고 시스템으로 사전예방할 기회를 놓친 채 전방위적 국정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문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인사구설에만 그치지않을 것이라는 부풀려진 의혹이 제기돼도 마땅한 대응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수사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차제에 사람에 기대는 뒤떨어진 운영방식을 바꾸지않는 한 문제는 반드시 되풀이되고, 아무리 해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빠지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지금 언론에 연일 등장하는 폭로와 의혹제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각종 설들은 이미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게할 정도로 어지럽다. 국정이 위기국면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한 결심을 해야 한다. 구설과 소문은 아무리 가당찮은 내용이라도 한번 날개를 달기 시작하면 좀처럼 다시 붙잡아 매어둘 수 없다. 아예 국정잡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조직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약방문'이라도 처방해야 한다. 시간은 청와대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