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14-12-09 12:00

■ '靑 문건' 빼낸 혐의 경찰관 2명 체포…유출 수사 속도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문건의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각각 자택에서 체포했다.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어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수사가 문건 유출 쪽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유가, 하루 새 또 4% 하락…5년 사이 최저가 기록

유가가 북해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6달러대로 5년 사이 바닥을 기록한 상황에서 '내년에 43달러까지 더 주저앉을 것'이란 관측까지 월가에서 나왔다. 브렌트유는 8일(현지시간) 1월 인도분이 4% 이상 하락해 66.19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올 들어 세 번째로 큰 일간 하락폭이다. 이로써 브렌트 유가는 2009년 10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5일 자 보고서에서 2015년 브렌트 평균 유가를 70달러로, 앞서보다 28달러 대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43달러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 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것은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이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명 여부 등 징계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3건의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에 넘겼다.

■ 朴대통령 "국무위원 모든 언행 사적인 것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대중교통 요금 2년마다 인상 명문화…환승 제한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 환승 허용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운임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3∼4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이 이뤄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요금 인상 조짐이 보일 때마다 시민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법원, 가전업체 모뉴엘에 파산 선고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천390억여원, 부채는 7천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 10월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지난달 스마트폰 수출 29% 급감

애플과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공세로 인해 지난달 국내 스마트폰의 해외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수입은 큰 폭으로 늘었고 이로 인해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무역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ICT 부문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151억8천만 달러, 수입은 9.4% 증가한 74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ICT 부문의 무역수지는 77억1천만 달러로 작년 78억3천만 달러보다 1억2천만 달러 줄었다. 품목별로는 스마트폰의 수출이 11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6%나 줄었고 피처폰은 1천만 달러로 41.1% 감소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부분품은 12억8천만 달러 어치 수출되면서 29.1% 증가했다.

■ 의협 "과장광고 '쇼닥터' 조사…가이드라인 제정"

대한의사협회가 오락프로그램이나 홈쇼핑 등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허위 광고하는 일명 '쇼닥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일부 의사들이 빈번하게 방송에 출연해 근거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소지가 있어 쇼닥터로 활동하는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는 "이번에 제정될 쇼닥터 가이드라인에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아동에 끔찍…1천500만명 전쟁 등에 고통"

올 한해 1천5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남수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전쟁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밝혔다.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집행이사는 "근래 이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잔혹함을 겪은 적이 없다"며 "2014년은 수백만명의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하거나 잠을 자는 도중에 살해되거나 고아가 됐으며 납치, 고문, 징집, 성폭행 당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렸다"고 말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현재 2천300만명의 어린이가 폭력적 분쟁에 휩싸인 국가나 지역에 살고 있다.

■ "중국, 링지화의 숨겨놓은 뇌물 찾아내…트럭 6대분"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令計劃) 통일전선공작부장이 숨겨놓은 트럭 6대분의 뇌물이 적발됐다고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보도했다. 중국 사정 당국은 연행해 조사중인 링 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ㆍ55)의 자백을 토대로 링 부장이 산시성의 한 장소에 은닉한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찾아냈다. 적발된 뇌물에는 금, 서화, 골동품 등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링 부장 형제의 재산을 총괄 관리해온 링완청은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관리가 링 부장에게 뇌물을 주고 공직에 오르거나 승진을 하는 매관매직을 했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