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섬 폐가(廢家) '골칫거리'…수백채 장기 방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북단 섬 지역이 장기간 방치된 수백 채의 폐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할뿐 아니라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월부터 관내 7개 섬 지역의 폐가 현황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까지 진행될 전수조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12억원을 투입, 폐가 소유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직권 철거할 방침이다.

옹진군이 직접 폐가 철거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 전인 지난 9월까지 군이 대략 파악한 관내 섬 지역의 빈집 수는 총 251채다. 인구가 비교적 많은 백령도가 65채로 가장 많았고 덕적도 43채, 북도 42채, 대청도 35채 순이었다.

군은 전수조사 기간 정확한 폐가 현황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자 확인도 할 방침이다.

1990년대부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이 지역 폐가 30여 채가 자진 철거됐지만 이후 폐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섬 지역 폐가는 미관을 해치고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면 무너지는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며 "폐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의 한 폐가에서 50대 노숙인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달 천안에서는 8년 전부터 비어 있던 폐가에서 불이 나 40대 노숙인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폐가를 철거해도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섬 지역의 특성상 폐가는 다시 생겨나 예산이 넉넉지 않은 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 폐가를 정리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은 110여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4년 간 1천300여 채의 폐가를 철거했지만 비슷한 수의 폐가가 또 생겨났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예산을 들여 폐가를 한꺼번에 없애는 철거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예산이 들지 않는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폐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용주차장 등의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에 건물주가 동의하면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유인책도 추진 중이다.

옹진군도 최대한 폐가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지만 이를 거부하면 법에 근거한 강제철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가 끝나면 내년 3월까지 폐가 소유자와 철거 협의를 한 뒤 이를 거부하면 직권철거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군의 이 관계자는 "옹진 섬 지역의 폐가를 철거한 이후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텃밭을 조성하거나 담을 둘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11 10:56 송고 2014년12월11일 10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