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③외화내빈 여야 혁신경쟁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올 한 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화두로 '혁신경쟁'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 전반을 뒤덮은 국민 불신을 씻어내려면 환골탈태의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 그 이면에 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후 2년 가까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정치 스케줄도 여야를 가리지않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장기과제로 혁신 카드를 꺼내들게 된 요인을 제공했다.

먼저 치고나간 쪽은 재보선 완승으로 여유를 찾은 새누리당이었다.

7월 전당대회에서 '김무성호'로 새출발한 새누리당은 지난 9월18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정치혁신의 각종 이슈를 선점해나갔다.

비주류와 소장파를 주축으로 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밤샘 회의를 강행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특권 내려놓기 방안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 결과 출범 두 달도 안돼 ▲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시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석방요구안 기명투표 전환) ▲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 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추진 ▲내년 의원 세비 동결 ▲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윤리특위 강화 ▲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 설치 등 9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11월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이 '퇴짜'를 맞으면서 거침없던 혁신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돈줄'에 족쇄를 채운 혁신안 내용을 놓고 당내에서 "백화점식 인기영합형", "화장발 바꾸기", "액세서리", "과잉입법"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후 한 달 동안 의원들을 설득하고 반발의 정도가 큰 혁신안의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쳐 이달 8일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3개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혁신안을 통과시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새누리당과 달리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떨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중도퇴진 홍역을 수습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9월24일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새누리당과의 혁신경쟁에 착수했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데에만 한 달이 걸릴 정도로 더딘 출발을 했다.

더구나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혁신 의제들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 빼앗긴 데다 최근 몇 년간 혁신안을 남발한 탓에 신선한 카드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15일 의총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외부인사들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새누리당보다 먼저 통과시키는 등 실천과 입법작업에서는 오히려 더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

11월19일에는 비대위를 거쳐 ▲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 ▲ 재보선 원인 정당 공천금지 대상 확대 ▲ 국회의원·당직자 당내선거 관여 금지 ▲ 전당대회 후보자의 개별적 지역위 방문 금지 ▲ 당 윤리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 국회도서관장 등 국회임명직공직자 추천위 구성 ▲ 상향식 비례대표 선출제 등 11개 혁신안을 일사천리로 확정했다.

의총을 거치지 않고 비대위 의결로만 혁신안을 결정했다는 절차상 문제 제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으나, 이후에도 ▲ 당 재정 전체 공개 ▲ 회의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국회의원 회의비 전액 삭감 ▲ 선출직공직자 평가제 도입안 등의 후속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다만 내년 2월 전대를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당내 반발로 전대준비위에서 부결된 게 옥에 티가 됐다.

이와 같은 여야의 혁신경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근본적 정치개혁보다는 수박 겉 핥기식의 포퓰리즘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최근 혁신안에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당이 가진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차적 이슈를 다루는 양상이어서 얼마나 혁신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firstcir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1 0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