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 "하청노동자 산재위험 높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산업재해 위험 직종 실태조사 결과 사내하청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노동자 산재위험이 원청보다 훨씬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산업재해 위험 직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대기업 하도급업체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한림대 산학협력단(책임자 주영수 교수)에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설문 조사는 조선업(현대중공업·삼호중공업), 철강업(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건설플랜트(건설플랜트 충남지부·여수지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791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업장 안에서 원청과 사내하청의 산재위험 정도를 물은 결과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위험이 더 높다'는 응답은 조선업 84.3%, 철강업 92.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학협력단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산재위험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산재를 경험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문한 결과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조선업 7.2%, 철강업 7.9%에 불과했다. 그나마 건설플랜트는 20.3%로 높은 편이었다.

산학협력단은 "원하청관계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재위험이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력단은 개선 방안으로 ▲ 산재사고 등에 대한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 ▲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 다단계 하도급 행태 적극적 금지 ▲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 정기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현황 파악 및 공개 등을 제시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16 12: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