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③北 김정은 시대 본격화…점진 개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늘을 벗어버리고 '김정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3년 탈상'을 앞둔 지난 1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역사의 조종간'을 잡았다고 선언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가 열릴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향후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위원장 사후(2011.12.17) 지난 3년간 이어진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속도를 더 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에 쏠렸던 무게를 덜어내고 노동당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체제에서 막강한 군부의 힘에 휘둘렸던 노동당의 기능이 김정은 체제에서 정상화된 만큼 앞으로도 국정 운영 전반에서 당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내년이 1945년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에서 시작한 북한 노동당의 창건 70주년이라는 점에서 노동당을 재정비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열리지 않은 제7차 당 대회를 열어 노동당을 김 제1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권력 변동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노동당에 대한 추가적인 인사와 정책 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노동당의 영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제·사회적으로는 올해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후속 정책들이 취해질 수 있다.

각 기업소는 자율성 확대에 기반을 둔 독립채산제가 더욱 폭넓게 도입돼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과 수산업 등 1차산업 부문에는 처분권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를 강화해 가는 개혁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시장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이고 북한 당국은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경제개발구를 적극 개발하고 노동자의 해외 파송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고 당국조차 민간의 경제운용에 기대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있는 만큼 개혁과 개방의 폭을 넓혀 실적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외관계다. 내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북한으로서는 외부로부터 자본 수혈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쉽지 않다.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고 인권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유엔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까지 담긴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과 관계를 풀고자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남북관계는 합의했던 제2차 고위급 접촉이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로 무산되면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에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은 남북한 모두의 경축일인 광복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를 전후로 남북관계를 풀 당국 간 대화나 남북공동행사 개최 등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복 70주년은 중국과 러시아에 전승 70주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통해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지난 11월 최룡해 특사를 러시아에 파견해 해방 70주년을 맞는 내년에 러시아와 공동 경축행사를 진행하고 서로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다.

올해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공세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외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김정은 체제의 입장에서 인권문제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유럽연합과 인권 대화에 나서는 등 인권외교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j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1 07: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