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의 '창과 방패'…정점식 vs 김선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이 19일 오전 10시로 잡히면서 지난해 9월6일 구성된 위헌정당 TF를 맡아 1년4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정점식(49·연수원 20기) 검사장과 이에 맞서 진보당 측 대리인단을 이끌어온 김선수(53·17기) 변호사의 표정도 이날 엇갈리게 됐다.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지목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창'으로 내세운 정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힌다.

그는 2012년 진보당 부정경선 사태 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했었다. 진보당이 갓 출범했을 당시부터 진보당 관련 수사를 해온 셈이다.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이 부침을 겪을 때도 공안검사만 고집해온 그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정통 공안'이라는 평을 받는다.

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활달한 성격에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2003년 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로 있을 때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변호사로 이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정희 진보당 대표와 법정에서 조우한 경험이 있다.

경남 출신으로 걸쭉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그는 심판정에서의 발언도 강단 있고 거침없는 스타일이다.

팀원 8명을 이끌며 1년 내내 자정까지 근무하는 강행군을 이어온 그는 국내에 있는 해산심판 관련 자료라고는 2004년 헌재 연구용역결과 1건뿐이어서 맨바닥에서부터 자료를 만들어가야 했던 점을 가장 힘들었던 일로 꼽았다.

이에 맞선 진보당 측 '방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멤버이자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다.

사법시험 27회에 수석으로 합격하고도 배곯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그는 대표적 노동전문 변호사로 꼽힌다.

20대였던 1989년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해고무효 소송을 담당했던 그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도 대리를 맡았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등 굵직한 노동사건을 맡아왔다.

소신 있는 학자스타일로 꼼꼼하고 법리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재야 변호사 가운데 꾸준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2005∼2008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아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참여재판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구두변론에서는 주장을 강하게 내뿜는 웅변가 스타일은 아니지만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찾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예리함을 보여줬다.

e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18 11: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