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니 해킹은 북한 소행"…여러 응징책 검토(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집단으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이미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송년 기자회견에서 '비례적 대응'(proportionate response)을 공언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응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기업을 상대로 한 최악의 해킹 사건을 수수방관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전 세계 해킹 집단을 더 대담하게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따라 다각적인 제재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비례적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공통 분석이다.

이미 유엔과 미국 차원의 다자 및 양자 대북 제재 등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경제 체제가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가한 개인과 단체, 국가를 찾아내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제재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나 추가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이버 공격 행위에 맞서 물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역내 긴장을 높여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어 배제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이구동성으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사이버 보복 공격이 우선 거론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또는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 증강 등도 옵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의 상징 격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례처럼 북한의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는 초고강도 금융 제재를 담은 법안의 의회 입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은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올해 회기(113대 회기)에 자동 폐기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내년 초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미국 의회가 새 법안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다시 포함해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커 집단이 '9·11 사태'를 들먹이면서 영화 '인터뷰'를 상영하지 못하게 협박한 만큼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서한에서 "북한의 이번 해킹 행위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북한이 주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적 검열'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테러행위에 범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10월 북·미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20년 만에 명단에서 빠진 이래 7년째다.

이밖에 미국이 지난 5월 중국 장교 5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것처럼 북한의 책임자들을 일방적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사건의 배후라고 밝힌 것보다도 어떻게 대응할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eyke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0 06: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