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헌재 결정, 국정농단·정부실정 덮지 못해"

송고시간2014-12-22 10:10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덮일 것이라 기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 지난 이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국민은 그만큼 성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고 이중 가장 극명한 표현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라면서 "더 신중해야 하고 결코 정치적이어선 안된다"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 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재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는데,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국제사회가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결정이라 했지만 그 말이 공허한 것은 지난 2년 선거와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극도로 위축된 언론자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지금도 대통령 앞에선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목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지난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모두 가려줄 만큼도 되지 못하고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j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