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란(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공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보수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효성이 별로 없는 '미봉책'이라거나 '과도한 접근'이라는 시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 법은 테러리즘을 '미국 내의 민간인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소니를 공격한 행위는 테러행위로서 북한을 즉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를 선적하려다가 여러 국가에 의해 적발됐다"며 "이 모든 것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나라라는 인식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은 훨썬 더 광범위한 제재를 이란에 부과했으며 그것이 이란을 핵협상에 다시 나서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앨런 롬버그 스팀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해킹 공격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고리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부로서는 그 같은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지만, 이는 테러리즘의 의미를 격하하고 그동안 테러지원국 지정 제도를 유지해온 목적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이어 "금융제재 강화가 오히려 북한에 일정한 수준의 고통을 가할 수 있어 더 적절하고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 연구원은 "최근에 등장한 후속대응 논의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처럼 새로운 병에 오랜 와인을 집어넣는 것 같다"며 "지금 거론되는 대응책들은 이미 과거에 한번씩 써먹었다가 비효율적이라고 판정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정책이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접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미봉책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한걸음 물러나서 대북 정책을 재평가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수단과 동시에 외교적 접근을 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임시방편식으로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검토할 만하지만 기술적으로 기준을 총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너무 보복에 치우칠 필요는 없으며 최선의 대응책은 문제의 영화 '인터뷰'를 대중들이 폭넓게 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광범위한 테러지원국과 별도로 사이버 테러지원국 명단 (설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r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3 07: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