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인 가석방설 솔솔…김무성 "경제위해 필요"(종합)

靑 건의 방침도 밝혀…내년 1월2일 청와대 신년회서 거론 전망
靑 "건의 들어온바 없다", 황교안 "원칙대로 할것"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박성민 기자 =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업인의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정부에 제안한 바도 없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라며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나와서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지만 필요하면 가석방 등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청와대와 새누리당 신년 인사회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와 달리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론 아직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을 대놓고 꺼내기가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다.

당장 대기업 편들기라는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러운데다 재계에서 공공연히 사면또는 가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굳이 드러내 이에 동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기업인 사면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취지로 협의를 해본 적도 없고 사면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도 없다"며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일이고,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론 행정부 차원에서 내년 설이나 3·1절을 즈음해 일정 형기를 채운 일부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은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 가석방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인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으로 아는 바가 없다"며 "당이나 경제단체 쪽에서 충분히 건의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통로로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yung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4 22: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