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가석방, 기업인에게 불이익주는 것도 나빠"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5일 여권에서 확산 중인 경제살리기 차원의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기업인을 우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남은 형량과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한 형량을 채우면 법적으로 집행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기업인에게도 법에 따라 공평하게 그 기회를 줘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라며 "그것(기업인 가석방)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의견은 정부·여당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업인 가석방에 부정적인 당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건 등으로 기업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마당에 여권이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명한 바에 비춰봐도 (기업인 가석방은) 합당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대기업 총수의 사면·복권 문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가석방 문제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시 "잘못한 사람도 돈이 있으면 금세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이 만연해 일반 국민도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이게 없어짐으로써 법치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5 15: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