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가석방, 조건 맞고 경제 도움되면 野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감중인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 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가석방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와 관련,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며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가석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가급적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재범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주라는 게 법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6 09: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