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교
송고시간2014-12-26 14:18
| 구 분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 체결 여부 | 2014.12.29 체결 예정 | 2012.6.29 체결 예정 당일 취소 |
| 체결국 | 한국 미국 일본 | 한국 미국 |
| 체결형식 | 기관 간 약정 | 국가 간 협정 |
| 기밀 공유범위 | 북한 핵·미사일 한정 (군사기밀 Ⅰ~Ⅲ) |
포괄적 군사비밀 (군사기밀 Ⅱ~Ⅲ) |
| 서명주체 | 국방부(방위성) 차관 | 외교부 장관 |
| 법적 구속력 | 있음 |
| 국회 동의 여부 | 불필요 | 필요 |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6 14: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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