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MD 편입은 무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방어체계(MD)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오는 29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체결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 중인 KAMD가 미일 주도의 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추진된 배경은.

▲ 한미일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어 3국 간 공조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8년이 경과해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 본토, 주일 미군기지, 하와이·괌, 미국 본토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인식하에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

--어떤 방식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나.

▲ 대면대화, 전화통화, 회의 등도 정보공유 형식이고, FM이나 AM, 디지털 전자데이터, 문서 등이 공유 매체가 될 것이다. 정사진과 동영상도 공유 가능하다.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한 이유는.

▲ 이미 한미, 미일 간 정보공유 협정은 조약 수준에서 체결된 상태다. 미국을 통한 한미일 정보공유로 정보 자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양자보다 3자가 공유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국회 동의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데 안보사항과 관련해서 머리를 굴리지는 않는다.

--한미 정보자산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 물론 한미 정보자산은 막강하다. 그러나 일본의 정보자산을 합하면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북한의 이동식발사대 조기 식별에도 정보자산이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 협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 한미·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미일 주도 MD에 KAMD가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무관하다.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국은 한국대로 KAMD와 '킬 체인'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정보공유와 같은 협력을 하는 것이다. 미국을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

--일본의 우경화에도 한미일 정보공유 MOU를 추진하는 이유는.

▲ 역사·정치 문제는 정부 입장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문제는 북핵 위협이 우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안보이익이 고려돼야 한다.

--공개되는 군사비밀의 수준은.

▲ 한미·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을 보면 비밀등급을 Ⅰ∼Ⅲ급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각군의 비밀등급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공유할지는 정보 생산국가가 결정한다.

hoj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6 1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