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감독 '구멍' 위탁업체 관리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인정보를 보유한 동네의원, 약국, 피시방 등 영세 업체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정보기술(IT)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유한 가운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위탁업체 한 곳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유업체는 평균 788곳이나 된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에 적발된 494건 중 64%가 위탁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행자부에 신고된 유출 사고 56건 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실태를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자 위주로 진행된 현장 점검을 위탁업체에 대해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위탁업체 대상 개인정보 교육도 강화된다.

행자부는 국내 위탁업체 6천여곳 중 매출액과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천여곳 회사를 선별해 이들의 실태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업체 2천여곳의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개선되면 영세한 개인정보 보유업체 약 10만곳의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