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한반도 정세 미칠 영향은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29일 체결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단 정보공유 대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된데다 현재도 미국을 매개로 이런 수준의 정보는 사실상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약정이 실질적인 큰 변화는 아니라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이번 약정 체결로 한반도 관련 상황이 크게 바뀐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이 정도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정세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일 3국간 약정 체결을 명분으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나아가 이번 약정 체결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복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그에 상응한 움직임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에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번 약정 체결이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MD)'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 미국 주도의 MD에 대해 중국은 이를 대(對)중국 포위전략으로 보고 있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중국이 이번 약정 체결 소식에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는 이런 배경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역시 미국 MD의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지난 7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등 MD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일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며 한반도에 과거 냉전식 대결구도가 다시 만들어지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약정 체결로 당장 냉전식 대결구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MD에 접근하면 할수록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구도도 고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와 다른 현안은 분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일간 안보 협력만 강화될 경우 과거사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solec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4/12/28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