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탐색대화' 시동…직접대화 돌파구 미지수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금주 말께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북·미간의 '트랙 1.5'(반관반민) 접촉에 워싱턴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탐색적 대화'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접촉은 북·미 양측이 표면상으로 나마 대화 용의를 표명해온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미 대화 자체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던 북한은 1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을 뗀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제안을 한마디로 일축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접촉에 참여하는 미국 측 인사들은 행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지는 않지만 사전·사후 보고 형태로 행정부와 '교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따라서 북·미가 이번 접촉에서 간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느냐에 따라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북·미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미 양국이 대화의 '전제조건'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는 데서 확연히 드러난다.

북한은 대화 용의를 내비치면서 '조선반도 긴장완화'를 내세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번 제안을 논평하면서 북미 간 대화는 비핵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대화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 이후 등장했던 일시적 유화국면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당시 미국 당국자들은 비핵화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되, 양자 간 현안을 당국 차원의 직접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특히 '뉴욕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북한과 직접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미간의 대화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여야 한다는 점을 못박음으로써 대화의 문턱을 다시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히 북미대화 차원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해빙무드를 타는 남북대화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다시 경직된 태도로 돌아선 데에는 작년 말 불거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정도로 워싱턴의 기류가 '초강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행정부보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분위기가 훨씬 강해 보인다. 작년 113대 회기에 '사장'됐던 대북제재 강화 입법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워싱턴 내에서는 북한의 이번 제안이 대북 대화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제재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전술적 차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그러나 소니 해킹 사건 이후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해온 대화론자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번 접촉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기존 입장이 그대로 확인될 경우 북·미간 직접대화의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하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국과 6자회담 재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중국의 입장이 미국의 대북기조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워싱턴 내에 퍼져 있는 대북 회의론과 북·중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북미가 직접 대화의 테이블에 앉거나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rh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12 00: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