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박대통령 신년회견, 국정동력 확보할 수 있겠나

송고시간2015-01-12 15:03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을 했다. 예상대로 경제회생과 그 바탕이 될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강조점을 찍는 내용이다. 대북정책에서도 북한의 진정성있는 대화자세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고, 한일관계에 관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했다. 문건 파문에 이은 민정수석의 '항명'사퇴로 회견 직전 더욱 부각된 청와대 쇄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은 정작 듣고싶은 메시지를 듣지 못한 회견이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기틀을 놓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시피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회생 정책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이자 종전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마련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이 부분에 집중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놓고,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는데 주력하고 싶은 회견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견에서는 국민이 듣고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최근의 정치현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국민여론간의 괴리, 박 대통령이 가진 해법과 국민여론이 요구하는 해법간의 괴리가 선명하게 드러난 회견이었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문건파문으로 돌아간다. 박 대통령은 문건파문을 권력욕과 사심에 사로잡힌 청와대내 일부 보좌진의 일탈행위가 본질이라고 보고 있다.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한 검찰수사 결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비롯한 충직한 비서실의 무고함이 입증됐으므로 청와대 인적 쇄신론은 근거없는 공세로 단정한다.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그러나 다수 여론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 주변 '비선' 인사들의 국정개입 의혹이 일소되지않은 만큼 청와대의 인적 구조적 쇄신이 불가피하며 그 정치적 판단여하에 따른 부담은 온전히 박 대통령의 몫이라는 게 다수 국민의 시각이다. 청와대내 '소통구조'에 대한 걱정이다. 다시말해 박 대통령 보좌진들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아직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문건파문의 핵심쟁점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들의 무고함과 충성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회견내용은 국민이 듣고싶은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들을 감싸는 데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음습한 음모론이 아예 고개를 쳐들지않도록 청와대 내부구조를 쇄신하고 대통령의 소통방식을 열린 구조로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회견의 실마리를 열어나가야 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의 엄중함을 성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국민의 전폭적 지지라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보좌진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할 것은 자신을 위해 사심없이 몸을 던지고 있는 비서실이 아니라 국정최고책임자에게 모든 생명과 재산을 의탁하고 있는 국민이다. 그래서 더욱 국민 여론을 소중하게 들어야 한다. 여론은 '정치공세'가 아니고, 사심 또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이 주시했던 물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날 답변을 요약하면 김기춘 실장은 물론 '문고리 권력 3인방'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를 자신을 포함한 청와대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스스로 확대했다. 시중여론의 무거움이 제대로 전달됐어도 회견방향이 이렇게 잡힐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 들지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역설적으로 이날 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소통구조를 바꿀 필요성, 나아가 청와대의 쇄신 필요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년회견을 보는 여론의 동향이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