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공동체 연말 출범> ①거대 경제권 '카운트다운'

<※ 편집자 주 = 필리핀과 태국 등 10개 회원국의 아세안공동체가 올 연말 출범한다. 아세안공동체가 태동하면 글로벌 경제와 정치안보 지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회원국들은 공동체 출범과 정착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사전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준비작업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보는 특집 기사 두 꼭지를 마련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공동체 출범 시한이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 필리핀과 태국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막판 통합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들 아세안 회원국은 최근 ▲정치안보 ▲사회문화 ▲경제공동체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방침에 따라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통합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아세안공동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역내 경제와 글로벌 경제 등 경제부문은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부 도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 등 국제 현안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인구 6억 4천만 명, 국내총생산(GDP) 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제블록으로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거대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공동체와 달리 문화와 법률, 제도 등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는 데는 적잖은 시간과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세안이 먼저 공동체 출범을 선언하고 나서 후속 보완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나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아세안공동체 출범 '카운트다운'

아세안 회원국들은 올 연말 공동체 출범에 대비, 실무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는 연말 아세안공동체 출범과 정착을 우선 과제로 내걸고 동료 회원국들에 시한 내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를 위해 오는 27∼28일 양일간 보르네오섬 북부 휴양지 코타 키나발루에서 아세안 외무장관회의를 열어 통합 관련 현안과 공동체 발전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4월에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열어 통합작업을 점검하는 등 공동체 출범을 서두를 계획이다. 현재 통합 대상 가운데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것은 사회문화 부문이다. 인구, 교육, 전염병 예방 등이 핵심으로 현재까지 90% 이상 진척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경제 공동체 부문은 상품과 서비스, 자본, 투자, 숙련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 구현을 목표로 현재 80%가량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특히 관세 장벽 해소 등 일부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의 평균 관세율이 사실상 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정치·안보부문에서는 ‘동남아우호협력조약' 확대를 통해 통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세안 차원의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약 78%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필리핀·베트남 등의 진영과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캄보디아 등이 상호 대립하는 구도여서 일부 파열음도 예상된다.

◇ 통합 핵심은 경제공동체(AEC)…성장 잠재력·역동성 부각

아세안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통합작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공동체(AEC)를 겨냥한 통합 행보다.

최근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생 개발도상국들이 대거 포진한 데다 앞으로 잠재 성장 가능성도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달리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40세 이하인 구조는 아세안공동체의 발전 전망에 한층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지켜왔던 제조업 경쟁력은 점차 흔들리는 조짐이지만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공동체의 경쟁력과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한국의 일부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MS) 휴대전화 사업부문 등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내 기존 생산설비를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대거 재배치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미 세계 7위의 경제권으로 전체 인구가 EU와 미국보다 많고 노동력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크다. 하지만, 젊고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아세안은 단순 순위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연구소는 아세안이 올 연말 AEC 출범에 맞춰 구조개혁을 성공리에 단행한다면 오는 2030년에는 EU와 겨룰 만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ADB 연구소는 아세안이 이때까지 연평균 6.4%의 고속 성장률을 달성, 국내 총생산(GDP)이 6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공동체 출범에 주변 강대국 '구애 공세'…정체성 혼란 우려도

최근 아세안공동체 출범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아세안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점치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구애 공세도 덩달아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중순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중국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지역의 기간산업 건설에 200억 달러(21조 9천2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동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일본도 거의 같은 시기에 미얀마에 인프라 구축 지원 명목으로 260억 엔(약 2천471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특히 같은 달 아세안과 처음으로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군사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최근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미국 역시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금수조치를 부분 해제하는 등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이 아세안공동체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시도하면서 아세안이 정치안보 분야의 좌표 설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한 외교관은 최근 동남아 포럼에 참석, 아세안공동체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들 국가 때문에 자칫 아세안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일각선 "시한 내 통합 쉽지 않을 것"…회의론 대두

공동체 출범 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는 아세안 내부의 평가와 달리 일각에서는 목표 시한 안에 통합을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머리를 들고 있다.

법적 강제력을 앞세워 통합을 강제했던 EU와 달리 회원국 합의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데다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부문에서 이질적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회원국들을 이어주는 제도와 인프라 부문의 연결고리가 없고 각기 다른 기준과 규정, 통관 절차를 두고 있어 실제 통합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MGI는 최근 아세안 통합 관련 보고서에서 "어떠한 분야에서도 완전한 의미의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ADB도 앞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애초 통합을 위해 설정한 제반 목표들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ADB의 한 지역통합 전문가는 아세안의 통합 목표와 관련해 특히 비관세 부문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통관 현대화, 형식주의와 부패 척결, 경쟁정책 등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별, 경제 주체별로 아세안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다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태국 중소기업들은 AEC 출범을 앞두고 전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베트남은 전체 중소기업의 73%가 AEC 출범 계획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아세안 경제의 약 40% 선을 차지하는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통합을 눈앞에 두고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 역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kk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13 0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