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도서관 재개발 또 암초…보증업체 "손 떼겠다" 소송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 부전도서관을 복합상업건물로 재개발하는 '부전문화누리마루' 사업에서 민간 시행사의 사업이행을 보증한 업체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구청과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 대표와 간부들이 구청 공문서를 위조하고 구가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암초가 등장한 것이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부산진구 등에 따르면 '부전문화누리마루' 사업의 민간시행사인 S사의 사업이행을 보증한 D토건이 재개발 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진구청과 S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지난해 11월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D토건은 2013년 8월 시행사인 S사의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이행과 관련해 41억원 상당 연대보증을 약속하는 '사업이행보증서'를 부산진구에 제출했다.

부산진구는 D토건으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받은 뒤 S사에 사전 임대분양을 해도 좋다는 인허가를 내주는 등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후 부전도서관에 대한 부산시의회 공유재산매각 심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시일을 끌고, 사전임대분양 논란으로 부산시 감사가 진행되는 등 갖가지 의혹이 나오자 D 토건에서 사업이행보증이 무효라며 사업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D토건 측의 한 관계자는 "보증서를 제출하기 전에 부산진구로부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행 보증은 무효이고 구와 시행사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의 한 관계자는 "D토건의 보증서는 유효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D토건의 참여의사를 믿고 공익사업을 이제껏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만약 부산진구가 소송에서 패하고 시행사가 대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재개발 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구 담당자들은 예측했다.

S사의 관계자는 "(소송은)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일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시행사가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전임대분양을 하면서 구청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S사 대표 정모(4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사장 김모(51)와 이사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과 부산시청 전 감사실 직원 김모(50)씨도 공문서 위조를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부전도서관은 1963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4천112㎡의 땅은 부산진구청 소유이며, 2층짜리 도서관 2천704㎡는 부산시 소유이다. 운영은 부산시교육청이 맡고 있다.

재개발 사업은 부산진구청이 주관한다.

부산진구청과 민간투자자는 지하 3층, 지상 8층에 전체면적 3만1천276㎡ 규모로 건물을 지어 지하 1층∼지상 3층은 상가, 지상 4∼5층은 문화시설, 지상 6∼8층을 도서관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13 15: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