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계모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 자료집' 배포

송고시간2015-01-17 08:0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 판결을 받아낸 울산지검이 아동학대 관련 자료집 400부를 발간해 배포했다.

검찰이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담은 자료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검은 자료집은 494쪽 분량이며 전국 도서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개요, 수사와 공판 개요, 사건 의의, 수사자료(부검감정서,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자료, 공소장, 부착명령청구 및 변론 병합신청서, 보도자료) 등을 담았다.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의 증거설명서, 구형의견서, 구형 관련 프레젠테이션, 양형 의견서, 1심 판결문, 판결 분석보고, 항소장,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과 관련한 항소이유서, 이정빈 법의학자의 감정서, 항소심 의견서, 항소심 판결문도 있다.

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자료와 함께 영국 '대니얼 펠카' 사건의 판결문 원본과 더불어 울산 계모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을 실었다.

김형준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책 머리말에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이 제정됐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는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봉욱 울산지검장은 "이 자료집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