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년정국 강타…여야 '즉석 처방전' 공방가열(종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송진원 김연정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이 동한기(冬閑期) 정국을 강타했다.

지난 연말 문건파동에서부터 연거푸 터져나온 악재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세금 문제까지 불거진데다 정부 보완책마저 기대 수준을 밑돌자 새누리당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껏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도 당장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까지 휴지기를 맞은 정치권에 연말정산 논란이 정국을 관통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월급쟁이 '유리알' 납세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른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은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가족 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줘야한다"며 부양가족공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다"며 "이래놓고 당에다 주워담으라고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제 전문가인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개인의 조건에 따른 편익의 차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중산층 이하 서민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자녀양육비와 출산 공제 등을 포함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춘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혹평, 특히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법안 심사에 참여했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자녀 중산층 가구 세부담 증가 문제는 조세소위 전문위원이 심사자료에서 지적했으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면서 "이제와 자녀수 등을 감안해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좀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인세 정상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0 16: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