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3개항목 소급환급 "적극 고려"

송고시간2015-01-21 14:18

긴급 당정회의서 다자녀·출산·싱글 환급대상 거론"국민 불편끼쳐 송구"…정부서 연말정산 파문후 첫 사과

**씁쓸한 연말정산 대책 당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21일 국회에서 가진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부터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정규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점이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