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아동학대대책, 보육체계개편 함께 풀어가야

(서울=연합뉴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이 곧 나온다. 앞으로 교대, 사대 입시에서는 수험생 인성 평가가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22일 올해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정부는 금주 중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뿐 아니라 가정, 유치원, 유아학원 등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망라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업무계획에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근절의지가 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본다. 한편으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우리의 민 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안타깝기도 하다.

교육부가 업무계획에서 밝힌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지난 16일 여당과 보건복지부가 밝힌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 대책'과 유사하다. 폐쇄(CC)TV 설치 확대와 학대행위 발생 시설 및 가해자에 대한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교대 및 사대 수험생 인성 평가 반영 등을 꼽을 수 있다. CC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폐쇄조치를 내리고 학원장과 강사는 학원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유아교육법 및 학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 교사의 사생활 침해, 학대행위 예방의 실효성 면에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ㆍ야가 이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유아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 처리 역시 난항을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 관련 시설 내 학대 행위 근절은 이러한 예방ㆍ사후 감독강화 대책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야 효과가 크다. 대증 요법과 보육 시스템의 개편을 병행해나가는 것이 장기적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얘기다. 교사 처우 개선ㆍ교육 강화 등 아동 관련 시설 인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현행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도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내 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 양육수당 인상,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이 검토된다고 한다.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보육료보다 낮은 양육수당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이용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예단하긴 힘들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조정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제 보육시설도 늘려야 한다. 무엇보다 큰 틀에서 민간 부문 위주로 급팽창한 보육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한다. 부모들이 누구나 원하고 있는 국ㆍ공립 시설의 대규모 확충이 어렵다면 직장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 집 등 공적 보육시설 확대를 유도할 정책을 강구해야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2 16: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