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첫 관계장관회의…"보육교사 처우개선·자격강화"(종합)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노재현 구정모 기자 = 정부는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의 근절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첫 관계장관 회의인 만큼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의견 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 TV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또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장관들은 법무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출동 시 동행해 발생 단계부터 협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서는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될 경우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야하기 때문에 다른 곳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동학대를 근절할 중장기 대책으로 보육교사들의 인성 테스트를 다시 시행하고 새로 뽑는 교사들은 이수교육을 시키는 등 교사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간 격차 해소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20여개의 쟁점이 나왔고 각 부처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2월 초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아동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보육종사자를 비롯한 어린이집의 안전과 위생까지 모든 것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을 엄격히 하고 자격을 강화하고 자질을 높여야 한다"며 "그에 따른 처우와 근무요건도 개선해 아이를 정성껏 돌보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유보통합을 일정대로 추진해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인 가정보육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minor@yna.co.kr, nojae@yna.co.kr, pseudoj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4 19: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