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대폭 상향 필요"…자치단체 '촉각'(종합2보)

(전국종합=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시사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개혁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기존 낡은 틀을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지자체는 개혁의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관계로 방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선 시·도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013년 2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지방교부세율 상향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게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 충남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국세의 19.24%에서 21.0%로 1.76% 포인트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표 충남도 예산담당관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복지 쪽 지방 부담이 늘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중앙 정부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주면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금용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제도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교부세를 지금보다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방교부세율이 21.0%로 오르면 연간 7천억~1조원 가량 자금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 복지사업 등으로 재정수요는 점점 늘어가는 데 반해 지방재정구조는 점점 더 경직돼 가고,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지방재정이 국비·지방비 매칭사업 때문에 더 열악해지고 있다"며 "지자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지방교부세 등의 비율이 대폭 상향조정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대구시도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체 수입이 늘면 교부세가 감소하는 구조여서 몇몇 시·군은 자체 세수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세수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에 대해선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보상대책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보통교부세 전담연구팀'을 신설·운영하면서 새로운 기준 재정수요 지표를 발굴, 정부에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이라는 원칙을 반기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재정, 교부금 구조의 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육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교육 투자가 부족하고 낙후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올해만 해도 신설학교가 52곳이나 되는 등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진지한 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학생 수 비율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비율이 낮아 재정배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배분 구조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충북도교육청도 "교육교부금의 80%는 교직원 임금으로 사용된다"며 "교직원 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 교부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 대한 해법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김인유 심규석 전승현 김경태 강종구 김준호 최수호 기자)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6 18: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