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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무죄에 與 "야당 반성해야" 野 "야당 탄압"

송고시간2015-0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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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여당은 "야당은 반성하라"고 공세에 나선 반면, 야당은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에 판결 결과를 수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진술만 믿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하고 기정사실화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 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의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상당수가 '김용판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만 생각이 다른 것인가"라며 "이로 인해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 했던 권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 야당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새정치연합의 권 의원도 성명을 내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히면서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 의원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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