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판 무죄확정' 강력반발 속 당혹·착잡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과 함께 허탈함도 역력했다.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1년 이상 싸웠던 국정원 댓글사건 대여투쟁이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던 7·30 재보선 공천의 결과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놓고도 곤혹스러움 속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며 "김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 법률위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서 "대법관님들 그렇게도 확신에 가득찬가요?"며 "앞으로 고위직 공직자가 한 탕 노리고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꼴을 자주 보겠네요. 하긴 재판의 이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사법부가 김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정치검찰에 이은 정치법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의 칼날이 '내부고발'을 통해 진실을 알리려 했던 권 의원에게 향하게 됐다.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며 "국민은 이 같은 결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부 인사들은 권 의원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인식과는 별개로 그 난리통을 겪으며 공천을 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당시 재보선 책임을 지고 이미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가 사퇴한 마당에 지금 와서 다 지난 일을 뭐라고 언급하겠는가"라면서도 "이래저래 착잡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측은 검찰수사와 관련, "아직 검찰에서 특별히 연락온 것은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hanksong@yna.co.kr,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1/29 19: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