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구위기해소에 절박감가져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열린 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계획의 큰 방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2020년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사회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만혼(晩婚) 추세에 있다고 보고 우선 이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한다. 세계 모든 국가가 겪는 공통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초(超) 저출산 장기화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이런 인구구조의 급변에 서둘러 대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노인부양에 그나마 부담이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완화의 마지막 기회라는 상황인식은 타당하며 절박감까지 가져야 한다.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밝힌 향후 5년간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만혼 추세의 완화와 출산ㆍ양육 지원이다. 혼외출산이 낮은 우리 현실에선 만혼이 출산율하락에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분석에서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활성화, 주택자금지원제도 다양화, 청년고용률 제고 등을 만혼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비용 경감, 고령ㆍ난임 산모 지원 확대와 함께 가구 특성에 맞는 보육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퇴직예정자 전직 지원 의무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확산, 국민연금 미가입 저소득근로자, 경력단절주부,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 퇴직ㆍ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제시된 대책으로 볼 때 이번 기본방향의 전반적인 무게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세대 진입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맞물리는 `인구절벽'을 앞두고 출산율 저하 원인에 대한 인구,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한 정책 조정으로 읽힌다.

오는 9월까지 확정될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기본 방향은 1, 2차 기본 계획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율 제고 대책 가운데 만혼추세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출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늦추게 되는 것도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만혼뿐 아니라 결혼의식 변화 등 자발적인 이유도 있는 만큼 연령대, 사회 경제적 여건 별로 교육, 취업, 양육지원책을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고령화 대책 역시 출산대책처럼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취약 영역부터 보완해야 한다. 임금피크제확산, 퇴직예정자 전직 의무화 등 재직자의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빈곤에 허덕이는 저소득 노인층의 소득 확충방안이 절실하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노년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2/06 16: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