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성범죄 얼룩지는데'…교육부는 통계도 못잡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근 대학교수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에 관해 종합적인 통계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실태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지난 3일 교육부에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해임된 대학교수의 학교명과 직책 등을 포함한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 건수는 100건, 성범죄 교원은 31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통계에 잡힌 대학이 78개교로 전국 4년제 대학(198개)의 3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는 최근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대와 고려대가 포함돼 있다.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도 대학의 성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성범죄에 관한 통계는 국회 등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학 내 성범죄 정책을 세우려면 기본적 통계는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주선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떠들썩한 이슈였던 미국과 비교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연방 '클러리법'(Clery Act)에 따라 각 대학에 성폭력 등의 범죄 통계를 매년 정확히 기록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별 성폭력 발생 건수와 연도별 현황이 집계되고 통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학내 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학 55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통계는 대학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모색되는 흐름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작년 11월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립대 교수가 대학 측의 진상조사나 징계를 피하려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 역시 올해 상반기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를 교단에서 퇴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서울대 학생들이 최근 성희롱, 성추행 사건의 해결을 위한 대응기구를 만드는 등 대학가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2/15 0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