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단독재판에 부장판사 대거 배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심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형사 단독재판부에 중견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는 23일자 정기인사로 이 법원에 부장판사가 지난해(71명)보다 14명 늘어난 85명이 오게 된데 따른 것이다.

민사부에는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민사전담법관 2명을 단독재판부에 배치하는 등 부장판사 14명을 민사 단독재판부에 배치했다. 민사 단독재판부의 부장판사 수가 지난해(3명)에 비해 11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민사부 내에 소송가 1억∼2억원 사이의 고액 단독사건을 전담할 고액 단독재판부를 8개 신설했다. 부장판사 7명과 민사전담법관 1명 등 총 8명의 경험 많은 판사들이 고액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민사항소부를 1개 늘려 항소심 심리도 충실화를 꾀했다.

형사부에는 부장판사 8명을 단독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했다. 지난해 6명에 비해 부장판사 수가 2명 늘어난 것이다.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에는 여성 부장판사 2명을 배치하고 성폭력사건 전담 합의·항소부에는 여성 법관을 1인 이상 뒀다.

파산부는 부채 50억 원 미만 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도 줄이는 '간이회생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또 법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도 부채 1억원 이상 사건을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전담 재판부를 4개로 늘렸다.

mi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2/16 11: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