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복지회항은 안돼…복지증세위원회 구성하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면서 "각 당이 변죽만 올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어 복지와 증세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구체적 복지 목표로 "향후 10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 수단으로는 "법인세, 소득세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복지와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과 1만명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파산했다. 최경환 경제팀을 읍참마속하고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야권연대 불가 발언과 관련해 "정책적 공동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단일화는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과 불신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니다.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firstcir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2/25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