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수 재판관 2명만 간통죄 폐지 반대(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53·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창호(58·14기) 재판관 등 2명에 그쳤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가족 공동체가 폐지될 것을 우려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징역 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 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고 2000∼2006년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4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비행도 마찬가지"라며 "가족 공동체의 파괴가 자녀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빼면 가장 선임이다. 고려대를 졸업했고 5기에서 유일한 여성이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2/26 15:59 송고